아파트 실외기 외부 설치, 합법일까요? (관련 법규 쉽게 알아보기)

아파트 실외기 외부 설치, 합법일까요? (관련 법규 쉽게 알아보기)

 

목차

1. 들어가며: 여름철 불청객, 실외기 문제
2. 2006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관리주체 동의가 중요
3. 200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원칙적으로 외부 설치 금지
4. 예외적인 경우: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는 경우
5. 결론: 안전하고 합법적인 실외기 설치 방법

1. 들어가며: 여름철 불청객, 실외기 문제

무더운 여름, 에어컨은 필수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실외기 설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법규를 쉽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2006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관리주체 동의가 중요

2006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내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안전 문제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200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원칙적으로 외부 설치 금지

2006년 1월 9일 이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외부 돌출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즉,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예외적인 경우: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는 경우

만약 200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외부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의 2006년 이후 아파트는 내부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외부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5. 결론: 안전하고 합법적인 실외기 설치 방법

아파트 실외기 외부 설치는 건축 시점에 따라 법규 적용이 달라집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이전 아파트는 관리주체 동의 하에 외부 설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후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외부 설치는 안전 문제와 더불어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